금융당국이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보험개혁회의로 완료한 과제가 전체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과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도 아직까지 제도를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과 보험판매대리점(GA) 책임성 강화 과제는 갈길이 멀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과제 추진현황을 밝혔다. 총 74개 세부과제 중 완료된 과제는 23개(31.1%)뿐이다.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과제가 34개(46.0%)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 정례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돼 이제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하는 과제도 12개다.
제도를 개선해 시행까지 완료한 과제는 임신과 출산 관련 보장을 강화한 상품 출시,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출시 등이다. 임신과 출산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은 지난해 11월에, 항공기 지연 보험은 지난 1월에 출시됐다. 대리운전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도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사 위험평가를 정교화하는 작업도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해지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상품 구조를 개편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위험액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모형도 개선하도록 했다. 회계제도 개편에 따른 계리가정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반면 실손보험 구조 개선은 아직 미진하다. 당국은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유병자 실손 운영을 위해 보험사 인수지침을 개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고령자와 유병자의 실손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관련 법규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GA 책임성 강화도 지지부진하다. 당국이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 적용하는 선정 기준 강화에 나섰지만 모범규준 마련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안에서부터 GA업계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당국은 GA의 판매책임을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규 개정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 7차 정례 회의 때 언급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나 기후 등 환경변화 대응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토지 임대 관련 규제완화 방안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합의에 실패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정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논의 이상으로 새롭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국이 정리돼야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