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관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실 이전 과정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 총 11가지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올해 초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공항 내 보안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당시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해당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인 만큼, 대통령(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여당은 이날 상설특검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각종 특검법안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특검병 걸렸냐’며 비아냥거리는 국민이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내용도 기승전 ‘김건희’다. 그동안 네 번 부결된 김건희 일반 특검법과 똑같다.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도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이는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등은 법사위에서 계속 다뤄왔던 것이다. 과잉수사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특검법을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언젠가) 야당이 되면 비슷한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해 발언하라”고 맞섰다.
한편 야당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상설특검 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