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여권의 자체 핵무장 발언이나 민주당의 친중 행보 때문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무장론이든 산업 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미국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었다. 내부 관리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해 범부처 간 협력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안 장관은 “한·미 투자, 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전략 산업에 있어 한·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