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과 유사한 유죄를 선고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심을 2년 2개월이나 (심리)했다. 그만큼 많은 증거와 법리로 다퉜고 관련 공무원들을 50, 60명 불렀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2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니까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두 명 나왔는데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돌아갔다.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며 오히려 검찰 편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전반부엔 성남시 내 5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후반부엔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해 답변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강요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변경만 허용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관해 민주당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졌고, 공문만 보더라도 이 대표 발언이 허위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주 의원은 “2심에서 변수가 생겼을 때 결과가 뒤집어질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1심 연속 선상이라고 볼 정도로 변수가 없었다”며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겠나 추정한다”고 밝혔다.
대법 확정판결은 시기에 관해 주 의원은 “2개월 만에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보통 3개월 내에 무조건 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묘하게 늦어지면서 대선 전에 대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시간”이라며 “증인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심리하는 법리적인 판단이니 한 달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이날 ‘YTN 뉴스파이팅’에서 “2심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이 대표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증인이 새로 나오지 않았다. 공소장도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변경됐다”며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밝혔다.
이 평론가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불확실하다”며 “2심이 유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선고 전이니까 현재로선 (민주당이) 일사분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법조계도 1심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봤다. 김연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본지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진 않은 듯 해서 (1심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중론도 나온다. 이 평론가와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1심 선고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면 민주당 안팎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있고, 여당 공세도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 탄핵국면 프레임도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무죄가 나오면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러면 속된말로 이 대표가 날개 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혐의로 볼 때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형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 허위사실 공표는 100만원 이하 형이 잘 나오지 않고, 100만원 이하 형이 나오려면 형이 감경돼야 하는데 감경사유는 없는 것 같다”며 “모 아니면 도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