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무죄 선고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기가 관심이 모인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일반사건 선고를 진행하면서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해졌다. 내달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을 탄핵 선고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다. 헌재가 일반 사건 선고를 잡으면서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줄었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 날짜를 공지하고,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기각)에 이어 연달아 선고 일을 잡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오늘이나 내일(28일)선고 기일을 정해 오는 31일이나 내달 1일에 선고할 수 있으나 결정문이 유출될 수 있는 점, 강성 보수 집회가 과격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다만 무작정 미룰 순 없다. 헌재도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을 선고 ‘데드라인’으로 잡을 전망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선고일이 18일 이후가 된다면) 국민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는 것으로 약간의 혼란을 감수하고 갈 수 있지만, (탄핵이) 지연되고 기각되면 혼란으로 나라가 망한다”며 “국민이 절대 용서 안 한다. 헌재는 정신 차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다음 주 내에 어쩔 수 없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다. 어제(26일) 이재명 대표 선고가 끝나자마자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눈 것도 그것과 연관 된다”며 “이 국면이 다음 주를 넘겨서 지연이 계속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당은 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긴장하고 모든 대응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