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심 선고(무죄)를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사실상 4개로 줄었다. 시기로 볼 때 남은 재판들이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유용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일에 예정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경기 부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도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개발비리 및 후원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심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엔 재판부 변동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인데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사적유용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내달 8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한참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또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은 낮고, 설령 환송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대선에 지장을 줄 순 없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혐의를 피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조기 대선 이전에 (판결이) 확정돼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전날(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