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시간대 외환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과 ‘선도 RFI’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환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마련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RFI는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해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다.
정부는 먼저 리그테이블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1년 주기로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 시장 등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주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과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다음날 오전 2시) 거래 비중이 함께 공개된다. 거래금액 자체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특히 전체 거래량 상위 3개 기관과 전년 대비 거래 실적 증가 폭이 가장 큰 기관에는 연말에 기재부·한은·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매년 7월 우수한 거래 실적을 기록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한다. 선정 기관은 서울외환시장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고의무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또 RFI가 단순한 증권 투자자금 환전 외에도 경상 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각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경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