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시각으로 오는 3일 오전 4시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거나 예정된 자동차, 철강재 등은 이중관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세 발표는 내일(2일)이 될 것이며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래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해 왔고, 내일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지난 3월 12일부터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가 발효(징수는 4월 3일부터)될 예정이다.
만약 상호관세가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 예정인 품목별 관세에 합산된다면 아직 0%인 자동차 관세가 품목별 관세 25%에 상호관세 15% 가량이 더해져 40%를 훌쩍 넘게 된다. 만일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자동차 관세와 합산 적용될 경우 미국 외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자동차는 미국산 자동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재 역시 이미 부과된 25%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미국 내 가격 경쟁력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미국 공장설립을 계획 중이고, 삼성과 LG 등 가전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이미 합산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때인 2018년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다수 상품에 최소 7.5%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수차례에 걸쳐 부과했다. 2기 들어선 모든 중국산 제품에 20%(10+10%) 관세를 추가했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합산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