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현장 여론조사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조와 현장 교사 등 많은 관계자가 모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만들어진 안도 없는 상황으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8일 오전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뿌리 깊은 구조 개혁”이라며 “실질적 학교 지원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의 방향과 조건이 충족될 때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말에 추진되는 세 번째인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 1년을 남긴 임시적 졸속 개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또다시 조직개편이 추진될 것이므로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와 교육활동 전념 학교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청 인력 1~2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땜질식 인력 배치만으로는 교사의 업무경감과 학교현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치밀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 없이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부서 간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행정국에 있던 전산정보팀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기능적 분리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국과 교육국에만 조직 축소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현재 논의가 집행 중인 상태로, 아직 안 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교지원센터 업무를 강화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필요 인력은 본청 업무 재조정으로 감축한 인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본청 조직개편은 조례 개정도 필요치 않을 만큼, 업무 연계성을 따진 재조정 수준이 될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위한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청 조직은 정책국 중심으로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산정보팀 이관은 본청 각 과마다 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 고도화 할 필요가 있고, 일선 현장에서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 요구시 전문성 있는 집단이 필요하고, 향후 AI교육 시스템 구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개편이나 업무 조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일부는 선거 후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선거 후 논의를 시작한다면 또다시 1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장 교사, 교장, 교감, 교육청노조, 전교조, 교사노조, 학비노조 등 총 32명으로 TF를 꾸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