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놀이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재판장 이효진)는 9일 원고의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 의료인이 아닌 임상심리사 등이 수행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성인병의 시작 ‘청소년 비만’…“질환으로 접근해야 예방·치료 가능”
최근 국내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주요 공중보건 과제로 떠올랐다. 청소년 비만율은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입시 경쟁 중심의 사회구조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문제와 연결돼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