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내놓은 1차, 2차 의료개혁 과제 보고서에서도 많은 허점이 보인다. 간호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만큼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의료개혁 과제가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국정조사 및 감사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혀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정 의사 수 수급을 추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협회는 이미 대응에 들어갔다. 어렵게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협의 수급추계위 구성 반발에 따라 추계위원 후보 추천 기한을 오는 12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 시한이 지남에 따라 내년도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선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