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되는 사태”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이 ‘사법쿠데타’라며 반발 중인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자, 이같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은 전날 CBS 유튜브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3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민주당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막아내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