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모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사법부가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헌법기관이 중앙선관위”라며 “사법부의 대선개입 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짚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정치에 물든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