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사법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믿는다”며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며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내일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