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확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소요 예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지지율 3% 이상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4개 분야 36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양한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정책적 수용과정에서 대선 공약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국정공약 247개와 지역공약 124개가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약 이행을 위해 210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방안은 재정개혁, 세입기반 확충, 세정혁신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총 공약수와 분야별 재원조달 규모는 밝히지 못했다.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재원도 세부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 등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대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수 후보는 국정공약 302개와 지역공약 107개가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간 150조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조달방안은 매년 재량지출 10% 정도 수준(약 30조원) 구조조정 추진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조직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재정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는 국정 공약과 지역공약의 총수를 밝히지 못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공약을 수정 변경(업데이트) 중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재명 후보는 지역공약이 124개, 김문수 후보는 107개 등이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 추계는 미확정 혹은 추계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제시했다”며 “이준석 후보는 국정공약·지역공약 총수 및 재정 추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심성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면서 역대 대선 중 가장 늦은 정책공약집과 부실하기 그지없는 대차대조표(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있다”며 “10대 핵심공약의 재원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중요 요소”라고 전했다.
본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공약은 고용계약서”라며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