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 유통업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화, 플랫폼법 추진 등 새로운 규제 가능성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침체된 유통업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마트 업계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확대 등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포함됐다.
지난 2021년 도입된 현행 유통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영업·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지자체 재량으로 평일 의무휴업 전환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정국 혼란 속에 추진이 무산됐다. 또 지난 10년간 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기존 규제가 여전히 소상공인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 같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 움직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유통 거래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실제로 소상공인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연초부터 새로운 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유통산업 전반에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어 유통업계 전반에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도 새로운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직고용과 같은 법적 책임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영업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라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다”며 “자발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법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넓혀가는 플랫폼이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재하고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배달앱 업계에 대한 입법 규제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차등 수수료제’가 도입되며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입법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대형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시장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규제 도입에 앞서 먼저 전제돼야 할 부분들도 있어보인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업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일방적인 규제가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플랫폼, 입점업체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