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7일 제14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창원시 하반기 주요 시정업무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빅트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간공원 관련 토지보상 및 공공기여시설 의혹,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문제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2건이 모두 부결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홍용채, 성보빈 등 8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됐다.
◆"국가 실패, 지역에 떠넘기지 말라"…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책임 촉구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7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홍표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해양수산부에 대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실패 인정 및 입장 표명 △부지 활용 계획 수립 △중장기적 개발 추진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는 애초 계획된 도시개발이 아니라 해수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과 항만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조치에서 비롯됐다"며 "국책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에는 민간자본 3835억원이 투입됐으며 창원시는 이 중 994억원의 원금을 아직 상환 중이다. 지급된 이자만도 400억원을 넘는다.
전 의원은 "해수부는 정책적 결과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정 의원 "빅트리 설계 변경, 착공 6개월 만에?"…진상규명 필요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용지동)은 17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 대상공원 내 조형물 ‘빅트리’의 설계 변경 과정을 두고 "공공사업 추진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빅트리’는 2023년 4월 공사를 시작한 이후 시공사가 같은 해 9월 안전성과 유지관리 문제를 이유로 설계 변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착공 6개월 만에 설계가 안전성을 이유로 변경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설계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2023년 11월 원안 추진을 결정했지만 올해 5월 경관위원회는 상층부 소나무 형상 제거를 승인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간 판단이 번복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구조물의 활용을 전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형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공 조형물 심의의 전문성과 위원의 책임성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정희 의원 "전문가 경고 무시한 ‘빅트리’ 사업은 행정의 일방성 결과"
이정희 창원시의원(중앙·웅남동)은 17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 대상공원의 조형물 ‘빅트리’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벤치마킹과 일방적 행정, 형식적인 절차, 시민 소통 부재가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빅트리 조성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기구로부터 "생태등급이 높은 곳에 왜 설치하냐", "경관상 역효과 우려", "공감 얻기 어렵다"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창원시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 공모 등 소통 필요성을 경관위원들이 언급했음에도 시는 "준공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며 시민 의견 반영 없이 추진된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공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바로 빅트리 사태"라며 향후 모든 공공조형물 사업에 주민 참여 제도화와 전문가 자문 실질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성보빈 의원 "사파동성상가 노후화 심각"…현대화 시급
성보빈 창원시의원은 17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파동성종합상가의 노후화와 안전 위협을 지적하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1992년 개장한 이 상가는 현재 88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인근 3000여 명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성 의원은 "침하로 기울어진 계단과 낙후된 시설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화재와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상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탈락했고 올해도 경남도의 예산 확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공공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시급하다"며 창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