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개인투자자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를 고려한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라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그만큼의 세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정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