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겨레·경향신문·MBC·JT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약 19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와 헌법적 책무를 집중 검토했다. 국무위원으로서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했음에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검의 시각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그의 구속으로 비상계엄 ‘방조’ 또는 ‘공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경과를 고려해 추가 소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