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시대’와 역주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세제개편안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실제 정책을 보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하겠다고 했다. 대주주가 받는 영향은 개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준다”며 “이런 정책을 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증권 거래세와 법인세 인상’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증권 거래세와 법인세도 인하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한미 관세협상 등으로 기업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와중에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 주가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 실적을 악화시켜서 코스피가 역행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시대와 상반된 정책”이라며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투자자들에게 화나는 일만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다. 법인세를 정상화 명목으로 25%까지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했다”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와 과세를 택한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안을 발표한 후 코스피가 급락해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100조가 증발했다.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발표 후 며칠 되지 않아 청원 14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혁의 딸(개딸)을 무서워하고, 개미 투자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려는 게 심판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반기업·시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는지 분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