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조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등에 따라 대치 양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연장 방침을 굳혀가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난항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카드를 찾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3대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하다 보니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의 특검 수사 방해에 대응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가는 등 특검법 개정 의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두고 “수사가 아닌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전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폭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의원 전원 비상대기 태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부당하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분노가 크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사면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논란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사안을 짚어 다른 국정기획위원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사건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명명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이뤄지는 오는 21일부터 2차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