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1시29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일반산업단지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콘크리트 혼화용 화학약품 저장 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연락이 끊어진 해당 공장 소속 근로자들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오후 1시39분께 탱크 내부에서 쓰러진 이들을 발견했으며, 잇따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상자 3명 중 첫 번째로 구조된 60세 남성은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로 이송됐으나, 나머지 2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사고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의 연장선상에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작업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이달 초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고,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올해만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 5월19일에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도 산재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에 최소 9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산재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포스코이앤씨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출 규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가 산재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 현안에 정통한 한 노무사는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히 지시해도 그 의지가 일선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근로감독관들이 비효율적 업무에 묶여 핵심 점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업 눈치를 보며 점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관행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조사가 불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듯 노동부도 현장 감독을 기습적으로 강화해야 경영진이 긴장한다”며 “지금처럼 ‘예방 차원’이라며 사전 통보에 그친다면 현장의 안전 의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