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규모는 2373억원이다.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터널 내 수신환경 개선과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 운영 지원에 각각 33억원을 배정했다. 온라인 관계망(SNS)과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에 퍼지는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예산도 처음 신설됐다. 각각 10억원, 6억원이 배정됐다.
AI 확산에 따른 역기능 대응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용자 참여와 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방송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체라디오에는 신규로 2억원이 편성됐다.
EBS의 평생교육·아동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올해보다 10억원 증액됐다. 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예산도 6억원 반영됐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 및 긴급구조 지원을 위한 예산에는 30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급증한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늘렸다.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확대도 포함됐다.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예산도 편성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은 국민 안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