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방문했던 한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상당수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정부 추산 통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1년 113명에서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지난해 3248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간 한국인은 2021년 5476명, 2022년 3만5606명, 2023년 8만4378명, 지난해 10만820명이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363명, 3만2397명, 8만1716명, 9만7572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745명만 귀국했다.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뒤 귀국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미복귀자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은 2021년 6074명, 2022년 6만4040명, 2023년 17만171명, 2024년 19만2305명, 올해 1∼7월 10만6686명을 기록했다. 특정 연도는 우리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현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에서 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한 1000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현지 범죄단지와 연관된 한국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종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인력·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