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쿠키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 [유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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