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9월 1~5일) 세종 관가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중심을 이뤘다. 주 후보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체납 논란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 최종안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노동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도 강조됐다.
주병기 청문회, 포부와 사과 교차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며 공정경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소·벤처기업 보호, 대기업집단 규율, 플랫폼 거래질서 정비, 소비자 권익 강화 등 시장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주 후보자는 “납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 실수였고 확인 즉시 납부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정부 조직개편 최종 논의 임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재확인했다.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내년 1월 시행 예상) △금융위원회 개편 및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공소청과 중중수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출범하는 구상이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문제를 두고 당내 이견도 적지 않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환경 규제도,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중대재해 근절 의지, 정부 공통 화두로
이번 주에는 노동안전 강화가 정부의 공통 화두로 떠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열린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공유했다.
부처별 정책 동향, 현장 중심 행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10대 건설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건설 경기 침체 속 업계 애로사항과 건설 현장 안전 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이어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어 5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폐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 현장을 점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한국여성농업인(한여농) 전국대회에 참석해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청년식탁 만찬 등 청년층과의 현장 소통에도 나섰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