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 노조들이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노사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남은 일주일 동안 노조와 병원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5개 국립대병원 노조(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는 지난 8월 29일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병원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9월 17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총파업까지 일주일을 남긴 시점에도 교섭은 결렬되고 있다. 이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 노조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이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뒤 국립대병원들이 적자 증가를 이유로 임금 인상 폭을 줄이고, 인력 확충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사 단체교섭 단장 권지은 간호사는 “노조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호봉 체계 등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며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으로 중증도가 높아졌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간호사들은 휴가도 휴식 시간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들은 노조의 요구를 정부의 총인건비 제도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인건비 제도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한 인상률 상한에 맞춰 인건비 총액을 책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전 또한 노조와 병원 간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교육부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바꾸겠다고 하자, 노조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환영했지만 병원들은 자율성 침해와 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국립대병원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옮겨 의료관리 체계 일원화와 지원확대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병원은 교수 반대와 연구 위축 등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병원은 총파업 전까지 교섭을 이어가며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남은 일주일 동안 병원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전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전까지 병원과 대화를 이어가고 복지부와도 협의하며 이견 조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