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등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한미관계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빈손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대미 투자 펀드 규모는 3500억달러다. 인구 51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 원에 해당한다”며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총 5000억달러)는 GDP 14%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GDP의 3%에 불과하고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너무 비교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혹평하며 “아무것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문서 합의를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미 투자 협상의 국회 동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보적인 외교 역량과 안이한 대응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당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여러 지휘를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외교부 장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주미 총영사가 파견되어 대책본부를 꾸렸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석방돼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약받았다고 했지만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혀 기록이 안 남기로 미국 측과 합의를 봤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동맹에 여파가 있을지도 질의했다. 조 장관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또 우리도 비자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압박해 온 만큼, (이번 사태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국민께 약속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할 때”라며 “정말 제대로 된 외교 전략을 짜고 국민께 보일 때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