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선임됐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강준현 간사, 민병덕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이주희 의원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의 국가 성장동력 발전 정책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이 이미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기존 금융·보험 시스템과 공존하는 현실 속 기술혁신 속도에 발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거대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정책을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의 업권법 제정 등 현실성 있는 디지털자산 정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디지털자산 TF는 향후 △정부 부처 업무보고(9월25일) △업계 간담회 (10월1일) △정부 법률안 토론 간담회(10월17일) 등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시대에 부합한 디지털자산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