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 논의…사기죄 법정형 상향”

[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 논의…사기죄 법정형 상향”

기사승인 2025-09-25 08:56:11

당정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 논의…사기죄 법정형 상향”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