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6일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전기차충전시설 사업자와 간담회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담당자와 한국전력 등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제1부에서는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방안과 PnC(간편결제충전), V2G(양방향 충전), 에너지저장장치 및 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등의 신기술 도입 방안,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 시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과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토론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먹거리로서 충전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제2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의 실집행주체인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 지역내 공공수요를 활용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이후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목표물량을 설정하고, 대당 지급액은 국비에 비례해 최소 30%의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와 지방비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급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조금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