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법원 장악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과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언급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개딸 맞춤형 대법관 임명 예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국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나”라면서 “위원회 다양화를 명분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웠지만 다양화의 민낯은 개딸 취향에 맞는 대법관 임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최종 목적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민주주의 붕괴는 결국 독재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