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라면서도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주택 안정화 TF를 통해 구체적 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기존에 여러 가지 주택 인허가 과정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를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시기를 그래도 좀 앞당겨 보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이 포함된다면) 오히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불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당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라며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좀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진 의원은 반대 주장의 근거도 일부 이해한다면서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도 형평성 측면에서 손 봐야 한다”라고 개편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책을 ‘부동산 계엄령’이라 비판한 데 대해선 “(윤석열 정권에서) 공급 자체를 외면해 버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 계획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