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를 추진하는 가운데 운용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의 도박과 유흥 등 사행성 용도 채무를 선별해 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000만원 미만 7년 장기 연체 채무자 빚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운용기관은 캠코”라며 “업종별 코드로 분류해 가지고 빚을 탕감하겠다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빚의 종류를 일일이 가려 채무탕감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라는 고리를 쓰지 않기 위해 힘든 사정에도 근근이 빚을 갚아 나가는 성실상환자가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보다 형편이 좋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며 “빚을 냈으면 어렵더라도 갚고, 채무조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묻지마 탕감은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실책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박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100%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사장은 “다만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장기 연체자들의 재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출서류에 사업장코드가 나온다. 저희가 매입한 뒤 대출 원인이 사행성이나 유흥주점인 경우 다시 환매할 예정이다. 개인은 가려내지 못 하지만 증권사에서 빚을 빌린 부분 등은 제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