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대장동 사건 수사 담당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위는 지난 6월 해당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특위는 해당 검사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엑셀 파일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그를 △증거 위·변조죄 △위·변조 증거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2일, 민주당은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4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봐주기를 위한 직무유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가 지난 17일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 검사에 대한 수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영학이 대장동 토지의 적정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임에도, 1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정영학은 ‘1500만원으로 분석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엑셀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제출한 1400만원 기준 엑셀 파일에 검찰이 1500만원 수치를 임의로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증거순번 704, 705로 제시하며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수본을 향해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해 책임을 단호히 묻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바로세우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