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급증, 노인일자리 관리자 1명당 담당하는 인원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만명, 212억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해 109.8만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1만 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만 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건(4.0%) 등이었다. 특히 안전사고는 2020년 2048건에서 지난해 4036건으로 약 2배가 급증했으며, 사망도 124건 발생했다.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도 포기율도 높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은 지난해 중도 포기율이 12.1%에 달했다. 중도 포기한 9만 2340명 중 4만 8019명(52.0%)은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고, 사망도 2527명(2.7%)에 달했다. 역량활용형은 9.6%,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고, 모든 유형에서 건강 악화가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건강 악화로 인한 중도포기가 많은 것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 각 유형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공익활동형이 77.4세로 가장 높았고, 공동체 사업단형 71.4세, 역량활용형 70.9세 순이었다.
노인일자리 안전을 관리할 담당자 배치기준도 일부 개선이 있었을 뿐 여전히 1명당 담당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기준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 역량활용형 100명당 1명, 공동체 사업단형 120명당 1명, 취업 지원형은 100명당 1명이다.
박희승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로 우울감 해소 등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와 중도 포기율 관리 등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