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또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해 봐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저희들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문제가 보완수사만으로 해결되는지 의문”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자문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일부 사건에서 드러난 왜곡이나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수사 구조의 설계 자체를 보다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청의 공식 입장을 묻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검찰이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한다는 것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서 저희들도 어느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