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끝내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 한 전 총리 자택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황 전 총리 측의 반발로 9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현장에서는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자택 주변으로 집결했고, 오후에는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안전을 고려해 강제 개방 등의 조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 측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이 선전·선동 혐의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는 선전·선동 부분이 있고 결코 중요하지 않은 수사가 아니다”라며 “다른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다양한 내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은 바 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기자회견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