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설계를 담당한 이들이 전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은 지금 심각한 폭탄이다”라며 “지금은 증시가 호황이라 부동산 이슈가 묻혀 있지만 부동산 정책은 발표 이후 부작용이 나오는데 시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보다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면서 “부작용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다른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본인들도 제대로 된 상의를 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뿐만 아니라 국토부, 금융위도 곤란해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주요 인사들의 변명이 궁색하다”고 말했다.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 본인의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22억에 내놨다. 지난달 시세는 18억이었다”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 주요 설계자의 아파트 가격이 한달 사이에 4억이 올랐다. 이보다 명확한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이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 가격을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어느 중개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높여 내놓겠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