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29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는 몇 채, 서울에는 몇 채, 분양과 임대는 각각 몇 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했다”며 “그런데 ‘135만호 공급’이라는 총량만 제시했을 뿐, 지역별·유형별 세부 공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공급 절벽’ 폭탄이 초래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윤 정부도 3년간 25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유와 집행 내역, 그리고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주택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이라며 “지방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은 심각한 공급 절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90여 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한 데서 비롯됐다”며 “그 결과 10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춰 20만호가 사라졌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보통 10년, 지정 이후 착공과 준공까지 10년이 걸린다. 10년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