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착시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30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협상팀이) 엄청 수고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조금 착시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챌실장이 지난 7월에 설명할 당시, 3500억불은 대부분 보증이고 현금 투자는 5%인 175억불이라고 했다”며 “이번에 타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0억불을 10년 동안 현금으로 나눠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래 설명한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래서 합의문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공개 회담에 어울리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기밀 사안을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감한 군사 문제는 양국이 조용히 협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보 성과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요구 수준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성과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실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