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이후 줄곧 법정 출정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했다. 그동안 불출석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도 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공판에 불출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내란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되자 직접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곽 전 사령관과 대면해 국회 계엄군 투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지난 1월 대통령실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당시 현장을 지휘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한 뒤 직무대행을 맡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주요 증인이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이 출석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거나 관련된 사안이라면 증인 신문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출석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요원을 빼내라’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로, 다시 ‘인원을 끌어내라’로 진술을 바꿨다”며 “이런 핵심 증인의 혼선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반대 신문에서 중요 증인일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같은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데 윤 전 대통령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전사 요원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해 진단서를 끊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침묵 대신 법정 출석을 택한 이유로 반복되는 불출석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내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재판부는 불출석의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불이익과 여론 부담을 의식해 출석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특히 31일 열린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용됐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와 비화폰 사용 등 보안상 우려로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가 이뤄졌다. 재판 중계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반박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불출석 기조에서 직접 대응으로의 전환으로 읽힌다. 불리한 여론과 법적 불이익을 감안해 방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을 시 출석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모든 재판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이라거나 ‘모든 재판에 출석한다’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적인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