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방산업계 불공정 관행’ 의혹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방산업계 불공정 관행’ 의혹

기사승인 2025-11-04 16:33:28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유용 등 의혹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의 경우 하도급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진행된 첫 방산업계 관련 조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원가 후려치기’ 등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치명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수민 기자
breathming@kukinews.com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