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정부자산 매각을 매국 행위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특히 YTN 지분 매각을 대표적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하며, 충청권에서도 평균 20%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면중단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대전은 감정가 69억원의 자산이 55억원에, 충남은 96억원의 자산이 78억원에, 충북은 43억원의 자산이 36억원에 매각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13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합쳐서 충청권 평균 20%가량 손해 봤다”며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매각은 공정한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0건 중 9건은 수의계약이 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김건희 YTN 매각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정부자산 매각을 이승만 정권의 적산 불하(일본인 소유 재산을 한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분배한 정책)에 빗댔다. 그는 “이승만 정권 적산 불하와 윤석열 정부 자산 매각이 시대만 다를 뿐 그 양태가 비슷해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자산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국회 차원의 조사와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며 “민주당은 특별 대책기구를 조만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