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을 임의로 편성해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의결된 금액과 실제 본예산 편성액 사이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최근 2년간(2024~2025)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을 의회 동의액과 본예산 편성액을 비교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동의한 출연금을 그대로 편성한 기관은 2024년 4곳, 2025년 5곳에 불과하다"며 "의회는 심의와 의결을 반복하지만 실제 편성액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이러면 차라리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결액과 예산편성액 차이는 2024년 61억8500만원, 2025년 62억2900만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40억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10억원 적게 편성됐다.
김 의원은 "의회가 금액 안에서 쓰라는 의미로 동의한 것이 아니다. 관행적으로 이런 편성을 반복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점과 예산 편성 간 약 2개월 차이가 있으며 편성 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원만 도의원, 거창 승강기산업 예산 구조 문제 지적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7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 승강기산업 관련 예산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거창군이 승강기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도 핵심 기술개발 사업인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이 군비 미확보로 중단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해당 사업은 승강기 제어반과 안전장치 등 핵심부품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존 제품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개발 중심 사업으로 산업 구조를 단순 조립·설치에서 기술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단계다.
하지만 2025년 도비 1억3000만원과 군비 3억2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으며 반대로 스마트승강기 실증플랫폼, 제2시험타워 조성 등 시설·인프라 중심 사업에는 예산이 지속 확대됐다.
권 의원은 "타워는 올리고 기업은 멈춰 세웠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산업의 심장인 기업 성장동력은 끊어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기술개발 중단이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인증 지연→제품 상용화 실패→수출 경쟁력 약화 → 매출·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윤인국 산업국장은 "거창군과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조정하더라도 기술개발 사업을 유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시군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비 환수, 차년도 신규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행 방지 제도 도입과 도비 교부 전 군비 확보 계획 및 집행 확약서 제출 등 사전 검증 절차 마련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략산업 육성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할 기업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며 "행정은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