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은 검찰 지휘부의 양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윗선 개입 의혹을 꺼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스스로 법 위에 올라가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은 명확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 수사팀 일부는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인 항소가 관례라는 이유로 조직적 반발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의 무분별한 상소 자제는 국민 앞에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는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부당하다면서 왜곡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사건 때는 왜 (검찰이) 가만히 있었냐.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조작수사를 폭로할까 봐 두렵냐”며 “민주당은 대통령을 겨냥한 거짓·조작수사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주장에도 검찰 지휘부는 이를 포기하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외압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대통령실에 묻겠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무죄를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7800억여원에 달하는 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에게 배분된 이익이 온전히 보전하게 됐다”며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를 진행해 대장동 사건의 경위를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길 제안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여당은 조작 기소와 항명 프레임을 이용해 단죄하려고 한다”며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은 눈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을 믿으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