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특구 지정 요건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이양됐음에도 도가 아직 조례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부곡온천, 미륵도 등 기존 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 지적을 받는 만큼 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중화권 단체관광객 숙박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숙박비 5만원 지원이라는 일회성 혜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저조한 이용률을 문제 삼으며 "전국 평균 이용률이 3.12%인데 하동군은 1.24%, 합천군은 0.32%에 불과하다"며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과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거창1)은 "축제 평가체계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평가 결과가 행정에 제대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객 산정 신뢰성 확보와 축제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 관광개발사업, 사업 축소·지연 논란 지속…마산항 크루즈 계획 대폭 축소,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표류
10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광개발사업의 축소·지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마산 가포신항 국제크루즈 계획이 당초 15만 GT급에서 2만 톤급 연안선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크루즈 접안시설 확충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섬 관광 개발계획’ 용역의 비현실성을 질타하며 열악한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3조1350억원 규모의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중 일부 사업이 추진 포기 또는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1조1000억원 투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4개 시설 중 5건은 착수조차 못했고 상당수가 실시설계나 행정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어 추진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강용범 의원은 수년간 표류 중인 관광단지 문제도 제기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민간사업자의 기업회생절차로 지연되고 있으며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논란으로 사업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
이어진 경남관광재단 감사에서는 재단 구조 개선과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재단 전체 예산 131억원 중 98.3%가 도 위탁 대행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며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