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치러진 첫 국정감사가 정쟁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게 F학점을 받았다. 하지만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국감을 진행한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19일 쿠키뉴스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국방위원회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선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계엄 관련 방첩사 의혹과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군사력 과시 필요성 등 군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 전력 공백 방지, 장병 복지 등을 심도 있게 물었고,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염태영·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염태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제도 부실을 지적했다. 주택 가격 평가 축소로 감정 신청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준호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호남선’ 좌석 부족 문제를 짚고, 단기적으로는 열차 증편, 중장기적으로 4개의 선로로 증설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아이들을 위한 진심 어린 질의를 이어갔다. 김준혁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와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부실 등을 지적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부실 사례를 지목하고, 하교 시간 초등학생 교통사고 비율을 분석해 안전관리 공백을 질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박정 민주당 의원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국정감사 의원으로 선정됐다. 박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과 에너지 전환의 구조적인 병목 등을 지목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우재준 의원은 산업재해의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산재예방요율제’를 제안하고, 재생e 확대로 인한 전기 요금 상승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빛났다.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제도 개선과 편법 증여 엄정 과세,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은석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겼다면서 신혼부부와 중산층은 주택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통신안전망 해킹과 인공지능(AI)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로 인한 불편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은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통신3사(SKT, KT,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건을 지적하고, 구글의 망 사용료를 3479억원으로 계산해 공정 이용원칙을 세웠다. 두 의원은 국내 AI 발전과 윤리문제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질의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빛났다.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과 식량안보체계 구축, 한국 음식과 문화의 융합 등 미래지향적 질의를 진행했다. 서천호 의원도 국가의 미래 식량·해양안보의 강화를 주문하고, 정책·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분투가 이어졌다. 임오경 의원은 한국 문화 시장이 300조원을 넘긴 만큼 3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안했다. 배현진 의원은 전통문화 상품인 뮤즈가 중국에 불법 도용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깜깜이 수의계약 부정 특혜 근절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과 경로당 부식비 예산 누락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 어린이 건강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문제와 장애인권익 보호 등을 짚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 질의를 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지친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법원보관금 질의가 빛났다. 그는 시중은행이 30년간 운용수익금을 독차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탁법 개정안 발의 후 법원보관금을 사회적 약자 소송 지원에 쓰도록 하게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법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법권 견제를 위한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김원이 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김원이 의원은 3500억원 대미투자를 나눠서 진행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 관세협상 지연이 하루 269억원의 피해가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 등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제안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벌어지는 정치 편향 등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아이 돌봄 시스템 장애 시 조기 대처를 하게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정책을 촉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캄보디아 사태’를 맹공했다. 윤후덕 의원은 외교부·대사관·경찰청의 자료 등을 이용해 해외 범죄단지 규모 등을 정량화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김건 의원도 캄보디아 사태 당시 대사관의 대처를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외교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병덕·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의 불투명한 경영구조를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공시의무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으로 후속 조치를 대비했다. 김남근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매각 지연으로 인한 청산절차 우려를 지적하고, 쿠팡의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등을 질타하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사고 관련 정부의 안전 실태를 검토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질의 등으로 비숙련자 불법 침입, 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 발생 등의 원인을 찾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