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특검(김건희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에서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구치소 생활 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다”며 “예전에도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증인신문도 대부분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자택·병원 한정 거주,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 구치소 대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보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유·정 전 행정관, 전성배(건진법사) 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유 전 행정관이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접견했고, 증인신문 직전 두 사람이 접견한 뒤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이 허가되면 유 전 행정관과 진술을 맞추거나 전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채 특검을 세 곳이나 돌려 재판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은 기억이 온전치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반박했다.
유 전 행정관 접견에 대해서는 “반려견과 약 이야기를 한 정도”라며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 반려견 소식을 들으며 안정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보석 심문 내내 발언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