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야당에 이를 위한 초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5극3특은 5개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 균형발전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의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고 대전환의 시대에 조응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야당·시민사회 전문가·그룹이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균형 성장을 위해) 국민의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볼 것”이라며 “필요하면 당 대표를 포함해 관계자 분들께 면담도 신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위한 5극3특 균형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중앙 행정기관 등 국가 중추 기능을 행정수도로 완전 이전하고 교통,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합해 전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또 인재 중심의 교육 허브를 조성하고 세대, 성별, 거주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청년의 진출, 중장년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전국 곳곳에 공정하게 분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육, 의료, 문화, 돌봄 등 필수 인프라 균등 배치, 산업 인프라 전국적 재배치 탄소 중립 산업단지 ‘RE100’ 거점 도시 확산 등을 약속했다.
정부도 지역 전략산업 지정 및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5극3특 체제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도 산업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힐 것”이라며 “지역 기업, 대학,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권역별 전략 산업 지정과 전략 산업에 맞는 기업 투자”라며 기업 투자를 위해 △지역 대학을 통한 인재 확보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완화 △재정·세재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민간지원 등 5개 전략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해도 청년들이 잘 내려가지 않는데, 교육, 병원,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권역별로 최소한 광역 대중교통망과 거기에 연계된 교육과 의료 문화는 정주여건을 확실히 풀어보겠다는 게 전체적인 5극3특의 의제”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토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4~5년”이라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백년대계를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올해 말까지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설계될 국회의사당 분원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협의를 끝내고 의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5월말까지 조감도를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